독일과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 정책 분석 및 비교

제8호 《Art Pavilion》수록. 2017년 11월 발행

길예지 1

1. 머리말
2. 독일과 프랑스 예술인 복지 정책의 운영 현황 및 분석

    1) 독일 ‘예술가사회보험제도’
    2) 프랑스 ‘앵떼르미땅 제도’
    3) 프랑스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

3. 독일과 프랑스 예술인 복지 정책의 특징 비교

    1) 예술인에 대한 시각 전환
    2) 복지 수혜 대상의 명확화
    3) 일반 복지 정책 구조에 기반한 정책 설계

4. 맺음말

 

1. 머리말

 

  예술인의 ‘노동’은 아이디어가 실현되기까지 작업의 진행 수치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고 노동 시간 개념을 적용하기가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은 일반적인 산업 기준에서의 노동 생산성을 인정받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한편,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단기 고용 혹은 자기 고용의 형태로 직업을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이러한 예술인 노동의 특징은 예술인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술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불안정한 수입 구조를 가져오는 노동 환경은 예술인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예술 활동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 3이러한 점에서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술인 노동이 가지는 모호성과 불안정성 등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980년 제 21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에서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채택함으로써 예술인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존재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예술 노동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기반으로 예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고안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이처럼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는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5

  이 중에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복지 정책을 갖추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예술인에게 연금 등을 지원하는 ‘예술가사회보험제도(Künstlersozialversicherung, KSV)’와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사적연금 등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의 실업수당을 지원하는 ‘앵떼르미땅 제도(Intermittents du Spectacle)’, 저술 분야 및 시각·조형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위한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Regime de Securite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등 예술인을 직능별로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두 국가는 예술인 노동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예술인의 직업 전문성을 구체화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 계층 중에서도 자유계약직 프리랜서와 자영 전업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예술 활동을 위한 물질적 기반과 노동의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술인이 기본 생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의 틀을 세밀하게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독일과 프랑스의 주요 예술인 복지 정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제도’와 프랑스의 ‘앵떼르미땅 제도’ 및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이다. 또한 두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정책에 나타나는 특징을 예술인에 대한 시각 전환, 복지 수혜 대상의 명확화, 일반 복지 정책 구조에 기반한 정책 설계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비교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와 법률, 관련 논문 및 기사 등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2. 독일과 프랑스 예술인 복지 정책의 운영 현황 및 분석

 

1) 독일 ‘예술가사회보험제도’

 

  ‘예술가사회보험제도’는 고용 관계에 놓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자영 예술인들이 의무적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6 1975년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문화예술 관련 직업들의 실태가 독일연방의회에 보고된 것을 계기로, 독일은 사회보장의 사각 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5년간의 입법 과정을 거쳐 1981년 예술가사회보험법(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 KSVG)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83년 노동복지부 산하의 예술가사회금고(Künstlersozialkasse, KSK)가 설치되면서 예술가사회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7-12-20 (6)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된 모든 행정 지원은 예술가사회금고에서 맡고 있다. 예술가사회금고는 실제 예술인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의 보험료, 연방 보조금, 사용자의 사회보험 분담금을 징수하고, 모아진 자금을 각 보험공단(연금보험공단, 의료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이양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예술인과 사회보험 사이를 조정하는 기관이다. 또한 예술가사회금고는 예술가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의 보험 가입 의무를 판단하며, 피보험자의 수입에 의거한 보험료 액수 산정 및 납부 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7

  예술가사회보험제도의 수혜 대상은 자유계약직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전업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이다. 8 예술가사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예술 및 저술 활동은 기본적으로 독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일시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거나 겸업을 하지 않고 해당 예술 활동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9

  예술가사회보험의 가입 조건은 월 평균 325유로(한화 약 43만 원)에 연간 3,900유로(한화 약 5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예술인이다. 하지만 신진 예술인에 한하여 3년 동안은 이 최저 기준에 미달되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6년간 2회까지는 위의 소득 기준을 넘지 못해도 자격유지가 가능하다. 10 이러한 규정을 통해 독일은 잠재력 있는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만약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만 월 소득이 450유로(한화 약 60만 원) 이하이면 사회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다.

  예술가사회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인 예술인이 사회보험료의 50%를 납부하고 저작권 사용자가 30%를 부담하며 독일 정부가 20%를 부담하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11 독일의 일반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사회보험료의 50%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가 나머지 50%를 부담하는데, 예술가사회보험제도가 이러한 형식을 차용한 것이다. 일반 사회보험제도와 다른 점은 고용주의 역할을 대신하는 저작권 사용자가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예술인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로써 독일 정부가 연방 보조금의 형태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업무 계약의 대가로 지급된 보수 총액에 대한 예술가사회보험료 부과율은 2017년 기준으로 해당 보수의 4.8%이며 2018년에는 4.2%가 적용될 예정이다. 1999년까지는 종사하는 예술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부과율이 적용되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매년마다 일정한 부과율이 적용된다. 12

<표 1> 독일 예술가사회보험제도
2017-12-20 (6)

  독일의 연금 수령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자영 예술인들이 예술가사회금고에 신고한 소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일반 근로자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독일은 2001년 연금개혁 이후 공적연금 급여가 축소되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영 예술가와 출판 언론인들에게 예술가사회보험과 더불어 리스터 연금(Riester-Rente) 13, 뤼룹 연금(Rürup-Rente) 14과 같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사적 노후대책 연금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이처럼 독일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을 지원하는 예술가사회보험제도와 연금 보완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예술인의 시급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인이 장기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프랑스 ‘앵떼르미땅 제도’

 

  ‘앵떼르미땅 제도’는 공연·영화·방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단기계약직 예술인들에게 계약이 없을 때 그들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일종의 실업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는 프랑스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1936년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앵떼르미땅 제도는 자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프랑스 시민들의 자긍심과 예술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앵떼르미땅 제도의 가입 대상은 단속적 비정규직 공연기술자 및 공연예술가로서 자유계약직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전업 예술인이다. 또한 가입자와 사용자가 시청각·영화·애니메이션 제작, 공연, TV·라디오 방송, 공연예술에 대한 기술 지원, 음향 편집 분야에서 활동해야 한다. 앵떼르미땅 제도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하며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상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수급을 위한 근로 기간 및 근로 시간은 고용주가 신고한 노동 시간으로 계산된다.

  앵떼르미땅 제도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 제도가 운영된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앵떼르미땅 실업보험의 분담 비율은 임금총액의 13.85%이며, 고용주는 9.05%, 가입자인 예술가는 4.80%의 비율로 보험료를 분담하여 납부한다. 15실업보험료의 납부는 국가고용청(Pôle emploi)의 징수센터와 예술인 사회보장 기관인 GUSO(Guichet unique du spectacle occasionnel)가 담당한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업보험 기여 정도보다 수급 정도가 많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공연영상예술 분야 실업보험 기금의 재정 손실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실제로는 공연예술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제도의 유연성을 악용하여 앵떼르미땅 제도를 이용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프랑스 정부는 2003년 제도개혁을 통해 실업보험의 수급 자격을 강화하고 실업수당 최대 수급 기간을 축소하였다. 16 이로 인해 공연기술자는 10개월 간 최소 507시간, 공연예술가는 10.5개월 간 최소 507시간을 근로를 해야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보험 수급 기간은 8개월로 변경되었다. 17

<표 2> 프랑스 앵떼르미땅 제도
2017-12-20 (8)

  그러나 개혁은 재정 손실을 줄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앵떼미르땅 제도의 지위만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에 예술인들은 수급 자격의 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결국 예술계와 경제계의 협상으로 2016년 4월 28일 앵떼르미땅 제도 개혁의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2016년 8월 1일부터 수급 기준이 12개월 간 507시간으로 회복되었다. 18

  앵떼르미땅 제도의 실업보험 수급 기준이 변천해온 과정은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예술인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3) 프랑스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는 종사 지위가 자영업자에 해당되며 저작권의 양도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작가 및 예술가의 복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일반적인 사회보장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작가사회보장관리협회와 예술인의 집에서 통합 운영하는 홈페이지(www.secu-artistes-auteurs.fr/) 메인 화면.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의 세부 내용과 작가사회보장관리협회 및 예술인의 집에 대한 정보, 연간 보고서 등을 제공한다.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작가사회보장관리협회와 예술인의 집에서 통합 운영하는 홈페이지(www.secu-artistes-auteurs.fr/) 메인 화면.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의 세부 내용과 작가사회보장관리협회 및 예술인의 집에 대한 정보, 연간 보고서 등을 제공한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조직은 프랑스 정부 공인의 비영리단체로, 저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위한 ‘작가사회보장관리협회(Association pour la Ges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des Auteurs, AGESSA)’와 시각예술가과 조형예술가를 위한 ‘예술인의 집(Maison des Artistes, MDA)’이 대표적이다. 19

  두 기관은 예술인들의 가입을 검토 및 관리하고, 가입한 예술인과 저작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납부액을 결정 및 징수하며, 예술인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예술인의 복지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비 환급이나 수당 지급 등의 실제 서비스는 질병보험중앙금고, 가족수당중앙금고, 노령보험중앙금고 등의 담당 보험기관에서 직접 운영한다. 20 작가사회보장관리협회는 저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을, 예술인의 집은 시각예술 및 조형예술 분야의 예술가를 구분하여 각기 담당했으나 2013년부터는 사회보장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작가사회보장관리협회는 저작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예술인들 중에서 저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협회이다. 1975년 10월 프랑스에서 특정 창작 활동의 사회보장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사회적 보호 및 관리를 통합하였고, 1977년 12월 프랑스 사회보장부가 이 제도의 관리를 담당하기 위한 협회 승인을 내리면서 1978년 1월 작가사회보장관리협회가 설립되었다. 21 작가사회보장관리협회 주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 대상은 작가,음악, 영화방송, 사진의 4개 분과에서 저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포함된다.
예술인의 집은 저작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예술인들 중에서 화가, 조각가, 판화가, 벽화 화가, 도예가, 섬유디자이너, 그래픽작가,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이 22 시각 및 조형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협회이다. 예술인의 집 로고. 예술인의 집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www.lamaisondesartistes.fr/site/)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3> 작가사회보장관리협회 주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 대상

2017-12-20 (9)
복지3

  예술인의 집은 1952년 시각 및 조형 예술가들이 연대의 정신으로 창안한 공제조합으로, 1965년 프랑스 정부는 시각 및 조형 예술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예술인의 집은 예술인을 위한 국립박물관 및 다양한 예술 관련 장소에 대한 무료출입증 발급, 예술인의 권리를 위한 법률 및 회계 상담 서비스, 예술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기금 구성 등 직·간접적으로 예술인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23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의 가입 조건은 프랑스에 주소지가 있으며, 독립적인 예술창작활동의 결과물을 판매·배포함으로써 저작권료로 수익을 올리는 자영 예술인으로, 납세를 통한 소득 신고의 의무 이행이 선행되면 가입할 수 있다. 만약 타 국적의 예술인 24이 이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여 수급자가 되려면 프랑스에 거주하는 합법적 체류자여야 한다.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는 가입자인 예술인과 사용자인 저작권 배급자 및 이용자(국가, 공공기관, 지역공동체, 출판사, 화랑 등)가 분담하여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운영된다. 작가사회보장관리협회와 예술인의 집은 저작권 사용자가 저작권료를 지불할 때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자동으로 징수하며, 특별 기금을 운용하여 예술인이 개인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해 보험료의 납입이 힘든 경우 최대 3년까지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있다.

<표 4> 프랑스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
2017-12-20 (10)

  한편, 작가사회보장관리협회나 예술인의 집에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은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정책’에 지원할 수 있다.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정책은 단순히 예술인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예술인을 위한 주거복지 공간을 제공하여 포괄적인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아틀리에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대도시의 경우 시에서 담당하며 기타 지역은 주로 지방문화부가 담당하고 있다.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예술인은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예술인의 생활을 단순히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노동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는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 전체의 문화예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3. 독일과 프랑스 예술인 복지 정책의 특징 비교

 

1) 예술인에 대한 시각 전환

 
<표 5> 예술인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의 시각

길예지 작성 2017.10.

길예지 작성 2017.10.


길예지 작성 2017.10.

  독일은 예술인의 신분을 일반 임금근로자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예술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예술가사회보험제도는 전형적인 생활 위협이나 그 결과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금전적 생활수준을 효율적으로 보장하려는 독일의 공적 일반사회보험제도의 형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즉, 독일은 일반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일반화된 예술가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예술인 계층이 다른 직업 집단과 유사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예술인은 일반적인 복지 시스템으로의 편입을 통해 하나의 직업으로써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프랑스 역시 예술인을 정당한 직업군으로 인정하며 일반 임금근로자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을 사회보장제도에 적용시킨다. 또 한편으로는 예술인의 노동이 창출하는 이윤 자체가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없는 특수한 구조임을 인정하고, 예술인이 수행하는 창의 노동이 사회적 차원에서 존중하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인식은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려는 시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는 프랑스가 오랜 역사에 걸쳐 문화예술의 중심지라는 전통을 이어오면서 시민들의 의식 속에 자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25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예술인의 지위와 신분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연결되며,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정부는 특수한 복지로써 세분화된 예술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과 프랑스는 예술인을 ‘근로자’로 바라보며 정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대우한다. 두 국가는 노동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문화 발전의 가치를 인정한다. 또한 예술인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개인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사회보장체계에 포섭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그러나 예술인을 근로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두 나라가 완전하고 선하기 때문에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물론 예술인 복지 정책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예술인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정부가 이를 인지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예술인 스스로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 정책이 확립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 역시 예술인이 먼저 나서서 자신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관련 조직을 결성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술인 복지 정책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복지 수혜 대상의 명확화

 

  독일은 예술가사회보험제도의 가입 대상자를 문화예술 활동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예술가’는 음악, 공연예술 및 미술을 창작 및 실행하거나 이를 가르치는 자를, ‘언론출판인’은 작가나 언론인 혹은 기타의 방식으로 저술활동을 하거나 언론출판 등의 분야를 가르치는 자를 가리킨다 26.

  이처럼 독일이 인정하는 예술인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예술가 외에도 언론출판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폭이 더욱 넓다. 예술인의 구체적인 활동 분야는 언론출판, 시각 및 조형예술, 음악, 공연예술로 나누어지며, 예술가사회보험제도의 수혜 대상이 되는 예술 직종들을 400개로 다시 세밀하게 나눈 뒤 이 중에서 약 223종의 직업에

<표 6> 독일 예술가사회보험제도에 포함되는 예술 및 언론출판 직종
2017-12-20 (11)
혜택을 준다 27.

  프랑스에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의 정의는 ‘문학, 연극, 음악, 무용, 시청각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인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8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인이다. 28 이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사회보험을 위해 일반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구체적인 가입 자격은 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또한, 앵떼르미땅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기계약직 공연기술자 및 공연예술가로서 자유계약직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전업 예술인이어야 한다. 작가사회보장관리협회 주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 대상은 저작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예술인들 중에서 작가, 음악, 영화방송, 사진의 4개 분과에서 저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다. 예술인의 집 주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 대상은 저작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예술인들 중 시각 및 조형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다. 각각의 정책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독일과 프랑스는 예술인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다. 이는 예술인의 노동을 막연한 창조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이들을 사회보장체계에 포섭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표 7> 독일과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 정책 적용 대상

 길예지 작성 2017.10.


길예지 작성 2017.10.


길예지 작성 2017.10.
있다.

  한편, 두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정책은 예술인 중에서도 특히 예술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프리랜서와 자영 예술인이 중심이 된다. 이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은 적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일반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기 쉽다. 예술인 복지 정책은 이러한 예술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예술인이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치 있는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예술인의 자립성을 키우고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일반 복지 정책 구조에 기반한 정책 설계

 

  독일은 연대 원칙에 입각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개선하고 취약 계층의 발생에 대비함으로써 국민을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표를 지향한다. 또한 노령화, 질병, 비자발적 실업, 산재,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으로 구분되는 공적 일반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를 구축하여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빈곤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사회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사회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가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표 8> 독일 예술인 복지 정책의 운영 구조

길예지 작성 2017.10.

길예지 작성 2017.10.

  예술가사회보험제도는 이러한 일반 사회보험 시스템을 본떠 단일화된 형태로 만들어졌다. 일반사회보험제도와의 차이점은 산재보험과 실업보험을 제외하고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보장하고 있으며, 가입자인 예술가가 사회보험료의 50%를 납부하고 고용주의 역할을 대신하는 저작권 사용자가 30%를 부담하며 독일 정부가 20%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29

<표 9> 프랑스 예술인 복지 정책의 운
영 구조

길예지 작성 2017.10.

길예지 작성 2017.10.

  한편,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예술인들은 납부한 보험료가 적음에 따라 연금 수령액 역시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독일 정부는 예술인의 이러한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연금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리스터 연금과 뤼룹 연금 등의 사적연금을 도입하여 생애주기별 연금 정책을 시행하고 예술인들이 추가적인 노후 보장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 정책은 프랑스의 전체 사회보장제도가 복잡하게 다원화된 구조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사회구성원의 계층적 구별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별적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면서 연령, 세대, 자산 보유 정도, 직업의 형태 등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제도가 발전해왔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형태별로 상이한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원칙이 적용되며, 관련 직능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구조를 토대로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 정책 역시 예술인의 주요 업무와 역할에 따라 그 직군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발달해있다. 프랑스는 실업보험, 연금보험 및 기타 사회보장을 예술인의 각 직능별 특수성에 따라 적용하여 앵떼르미땅 제도, 작가사회보장관리협회 및 예술인의 집이 운영하는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정책 등의 다양한 예술인 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일반 복지 정책의 운영 구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예술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제도는 단일화된 정책 내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술인 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와 달리 프랑스는 직능형태에 따라 산재된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는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현재의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 연대를 달성하기 위해 복잡한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화하려 한다. 하지만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한편 두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정책은 기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이는 예술인 복지 정책이 일반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조세로 일부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예술인들을 위해 다수의 일반 임금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이 일면서 제도를 폐지할 위기가 있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여러 차례의 협의와 개정을 통해 제도를 존속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예술인 복지 사업을 펼치면서도 정치적 영향력이나 외부 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다 개방적으로 확장시키고 기업의 후원 등 민간 영역의 자원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여 예술인 복지 정책을 위한 기금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예술인 복지 정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두 나라의 예술인 복지 정책에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독일은 예술인을 일반 임금근로자와 동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자국의 일반사회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예술가사회보험제도’라는 단일화된 정책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이 의무적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는 예술인에게 일반 임금근로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자국의 다원화된 복지 정책 구조에 기반하여 직능별로 세분화된 예술인 복지 정책을 구축하였다. 프랑스는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기계약직 예술인의 실업수당을 지원하는 ‘앵떼르미땅 제도’, 저작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저술 분야 및 시각·조형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위한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노동 활동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강한 내재적 동기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술인들은 노동의 정도에 비해 충분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예술인의 노동을 보편적 의미의 노동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막연하고 신비한 창조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은 예술인의 창조적 역량을 저하시킴은 물론, 국가 전체의 문화예술 역량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인 복지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술인의 창의적 노동 활동을 존중하고 예술만이 생산할 수 있는 가치들을 국가적 자산으로 삼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정책 운영을 통해 예술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지지 기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술인들의 직업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들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에 나타나듯이 예술인에 대한 상상을 벗겨내고 예술인들을 정당한 ‘근로자’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시각의 확립은 궁극적으로 예술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예술인 복지법’이 사회·경제적으로 불우한 예술인에게 시혜적으로 주는 복지 사업으로 그 형태가 굳어지는 것은 예술인 개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예술의 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술인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정책의 수혜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여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 정책은 각 국가에 기반하고 있는 전반적인 복지 정책의 운영 구조에 맞추어 시행되고 있으며, 두 나라는 보수주의 복지국가로서 사회보험 위주로 복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영미형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유럽대륙형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유형이 혼합된 초기적 형태의 복지국가이다. 따라서 한국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위해 독일과 프랑스의 개별 복지 정책이나 시행 기관을 참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복지 구조에 대한 큰 고려 없이 그대로 모방하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국 예술인 복지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 사례들을 참고하되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제도를 적절히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영정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7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문화체육관광부. 2017
․ Gill, R, Cool, creative and egalitarian? Exploring gender in project-based new media work in Europe,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5(1), London School of Economics, 2002
․ Pôle emploi, Intermittents du spectacle, Pôle emploi, 2017
․ Künstlersozialkasse, Gesetz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der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 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 2017
․ Künstlersozialkasse, Künstlerische/publizistische Tätigkeiten und Abgabesätze, 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 2017
․ Menger, P. M, Artistic Labor Markets: Contigent work, excess supply and occupational risk management,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Vol.1, 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2007
․ 독일 뤼룹 연금 홈페이지: www.ruerup-rente.net
․ 독일 리스터 연금 홈페이지: www.riesterrente-heute.de
․ 독일 예술가사회금고 홈페이지: www.kuenstlersozialkasse.de
․ 예술인 복지뉴스 홈페이지: news.kawf.kr/Default.asp?subPage=02&searchCate=05&pageType=Webzine&idx=184&page=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www.unesco.or.kr/about/side_03_view.asp?articleid=54&page=3&SearchItem=&searchStr=&Gubun=&Cate=
․ 프랑스 예술가사회보장제도 홈페이지: www.secu-artistes-auteurs.fr
․ 프랑스 예술인의 집 홈페이지: www.lamaisondesartistes.fr/site/qui-sommes-nous/
․ 프랑스 인터 홈페이지: www.franceinter.fr/emissions/affaires-sensibles/affaires-sensibles-04-avril-2017
․ 프랑스 GUSO 홈페이지: www.guso.fr/information/accueil

[Abstract] A Study on Welfare Policies on Artists in Germany and Franc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management conditions of main welfare policies on artists in Germany and France.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policies on artists in both countries.
Germany and France have acknowledged the ambiguity of artistic labor and unstable living conditions of artists. Accordingly, both countries have established a social status of artists clearly and implemented the social security systems that provide a material basis and economic rewards for artistic activities.
Germany has implemented ‘Künstlersozialversicherung’, the social insurance system for artists and publishers. Germany considers the status of artists and ordinary wage workers equally and Künstlersozialversicherung has established based on the general social insurance system of Germany. This policy entitles artists to participate in pension insurance, medical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rance has implemented ‘Intermittents du Spectacle’,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the artists working in the performing arts. Furthermore, France has implemented ‘Regime de Securite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It is the social insurance system for artists working in the visual arts and the formative arts and authors, making money from copyright of their works. France considers artists not only ordinary wage workers equally, but also people who should be socially protected and supported. Based on its diversified welfare policy structure, France has established classified welfare policies on artists according to their function.
Through the welfare policies, artists can maintain an economically stable life and immerse in their works. And ultimately, it is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 of whole country.

총 조회수[Total Views] 732

Notes:

  1.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미술평론경영 전공 석사1기
  2. Menger, P. M, Artistic Labor Markets: Contigent work, excess supply and occupational risk management,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Vol.1, pp.3-4, 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2007
  3. Gill, R, Cool, creative and egalitarian? Exploring gender in project-based new media work in Europe,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5(1), pp.73-74, London School of Economics, 2002
  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www.unesco.or.kr/about/side_03_view.asp?articleid=54&page=3&SearchItem=&searchStr=&Gubun=&Cate=
  5. 캐나다는 예술가 지위법(Status of the Artist Act)을 연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예술연방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을 통한 공적 지원과 그 외의 사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예술인의 최저 임금을 지원해주는 예술인 최저임금보장제도(Wet Werk en Inkomen Kunstenaars, WWIK)를 시행하였으나 2012년에 폐지되었다. 스웨덴은 별도의 예술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예술인을 일반 임금근로자와 동등하게 일반 사회보장체계에 적용시킨다.
  6. 예술가사회보험제도에서 산재보험과 실업보험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7. 독일 예술가사회금고 홈페이지 참조. www.kuenstlersozialkasse.de/die-ksk/aufgaben.html
  8. 이들 외에 종사지위가 임금근로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예술인들은 임금근로자들을 위한 일반 사회보험제도에 편입된다.
  9. 독일 예술가사회금고 홈페이지 참조. www.kuenstlersozialkasse.de/die-ksk/die-kuenstlersozialkasse.html
  10. 독일 예술가사회금고 홈페이지 참조. www.kuenstlersozialkasse.de/die-ksk/die-kuenstlersozialkasse.html
  11. 저작권 사용자의 개념은 기획사, 갤러리, 음반회사 등 예술가의 예술 활동 및 작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주체이다.
  12. 독일 예술가사회금고 홈페이지 참조. www.kuenstlersozialkasse.de/unternehmen-und-verwerter/kuenstlersozialabgabe.html
  13. 리스터 연금은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을 주 대상으로 한 노후대책 연금보험으로써 자영 예술가와 언론출판인도 이를 통해 추가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다. 리스터 연금은 보조금과 세금 공제라는 두 가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기본보조금과 자녀보조금이 있고 모두 소득 수준과는 별개로 주어진다. 리스터 연금 홈페이지 참조. www.riesterrente-heute.de
  14. 뤼룹 연금은 자영업자 특화형 개인연금으로써 자영업자의 충분한 노후 보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뤼룹 연금은 소득세의 틀 안에서 세금 공제가 되며 고정된 약정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의 기복이 심한 자영 예술가와 언론출판인들은 각각의 소득 상황에 맞게 자유로이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뤼룹 연금 홈페이지 참조. www.ruerup-rente.net
  15. 프랑스 GUSO 홈페이지 참조. www.guso.fr/information/accueil
  16. 예술인들은 이에 반대하여 파업을 진행하면서 2003년 아비뇽 축제(Le Festival d’Avignon)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예술인들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고 개혁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프랑스 인터 홈페이지 참조. www.franceinter.fr/emissions/affaires-sensibles/affaires-sensibles-04-avril-2017
  17. 제도 개혁 전의 수급 자격은 12개월 동안 507시간을 근로하는 공연기술자 및 공연예술가이며 최대 수급 기간은 12개월이다.
  18. Pôle emploi, Intermittents du spectacle, p.4, Pôle emploi, 2017
  19. 프랑스 예술가사회보장제도 홈페이지 참조. www.secu-artistes-auteurs.fr/regime-secu-artistes-auteurs
  20. 프랑스 예술가사회보장제도 홈페이지 참조. www.secu-artistes-auteurs.fr/regime-secu-artistes-auteurs
  21. 프랑스 예술가사회보장제도 홈페이지 참조. www.secu-artistes-auteurs.fr/agessa/organisation
  22. 프랑스 예술가사회보장제도 홈페이지 참조. www.secu-artistes-auteurs.fr/regime-secu-artistes-auteurs
  23. 프랑스 예술인의 집 홈페이지 참조. www.lamaisondesartistes.fr/site/qui-sommes-nous/
  24. 소득액 기준은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직전 년도 연소득이 8,703유로 이상(2017년 기준)이어야 한다. 기준을 넘지 못한 경우 신청자는 예술 활동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빙서류 혹은 소득액 감소를 설명하는 소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각 위원회가 검토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25. 예술인 복지뉴스 홈페이지 참조. news.kawf.kr/Default.asp?subPage=02&searchCate=05&pageType=Webzine&idx=184&page=
  26. Künstlersozialkasse, Gesetz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der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 p.1, 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 2017
  27. Künstlersozialkasse, Künstlerische/publizistische Tätigkeiten und Abgabesätze, pp.1-2, 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 2017
  28. 박영정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pp.16-17.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29. 독일 예술가사회금고 홈페이지 참조. www.kuenstlersozialkasse.de/die-ksk/die-kuenstlersozialkasse.html